미국 한의사“한국서 침술치료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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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이 한국에서 침술 치료를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미국 한의사인 한인 신모씨와, 신씨에게 침술 치료를 받기 희망하는 한국인 민모씨는 지난 2013년 5월 재외동포 한의사가 한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국법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지난 2012년 7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한국에 나간 뒤 민씨에게 침술치료를 제공하려 했으나 미국 침술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의료법상 불가능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신씨 등은 한국 의료법이 신씨의 직업선택 자유와 청구인 민씨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고, 침술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의 침술 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라며 이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신씨 개인을 상대로 국가 자격제도와 관련 평등권을 인정할 수 없고 ▲신씨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외국국적 동포가 누리는 이익은 법률에 의해 형성된 수익적 권리 즉,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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