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
합법화 조치 시행된지 8개월째... 불법거래 여전 Read: 108


California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지 언 8개월째... 이에 따른 부작용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California에서 구입한 마리화나를 가지고 아직 불법인 타주 지역이나 한국으로 마리화나를 반입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됐으며 성인들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이 허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적 한인들의 마리화나 사용 및 소지 관련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 한국과 미 연방법 기준으로 마리화나의 소지 및 흡연은 여전히 불법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다. California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경험이 한국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며 미국 내 각 공관들이 경고하고 있다.

실제 한국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 소지, 흡연, 보관, 운반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마리화나 매매 알선 행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르면 마리화나 사범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이 있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오는 10월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북미 지역 한인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California주 마리화나 통제국장 로리 에이젝스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마켓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불법마켓을 근절하고 합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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