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한의사침구보드(CAB) 징계늘고있다
매춘,불법광고,킥백머니,성희롱징계자174명중한인이61명으로 면허박탈 Read: 609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은 한인 한의사들 중에서 성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로 한방원을 개업해 불법적인 매춘업까지 일삼아 형사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5월 24일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 한의사위원회(CAB/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징계보고서(disciplinary actions)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주내에서 중징계를 받은 한의사 174명 중 한인 한의사가 무려 61명으로 전체의 35%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한인 한의사 징계자 중 면허를 박탈당한 사람이 무려 23명으로, 징계자 3명중 1 명꼴로 면허를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나머지 징계자들도 자진 면허 반납자가 11명과 집행 유예자 3년 이상자들이다.
징계자 중 9명은 허위광고와 불법광고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한인 한의사들의 징계가 많은 것은 한의과 대학의 부실 교육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는 한의사들의 성범죄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법안을 제안해 검찰이 직접 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한인 한의사 비리문제를 집중 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캘리포니아주정부 한의사위원회(CAB) 규제 소위원회(Enforcement Committee)는 최근 한의사들의 성 관련 범죄가 많아 지난 2월 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의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성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의사 관련 매춘 범죄에 대한 CAB 제재권 강화를 위한 법개정,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CALE)에 대한 응시 횟수제한, 최근 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CAB 관리감독 강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성 관련 범죄와 관련해 법원 및 검사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기소나 판결이 유보될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도 성관련 범죄인 경우 침구사위원회(CAB)가 해당 한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원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CAB는 한의사들의 성관련 범죄 사례를 지역 검찰에서 기각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가할 여지가 없었다.

규정위반 한의사 112명

한편 가주 한의사위원회와 소비자 보호국 관계자들은 “한의원(한방) 영업과 관련해 허위광고나 불법 광고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자에 보통 1년에서 2년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면서 “한국어 번역 관계자들의 조력을 받는 문제 등 절차가 있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허위광고로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최근 들어 허위나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많아 소비자국에서 이 분야 담당 인원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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